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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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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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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지평지성
# 변호사 (상위 10)
1
조용환
1
김웅기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65, 2012. 7. 26.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위헌소원
구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201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122, 2011. 11. 24.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위헌소원
구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2009년
3. 대법원 2009.03.12 선고 2008두23375 판결
투기지역 내 고가주택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양도시 기준시가 신고 가능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동법
민사소송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2008년
4. 서울고등법원 2008.11.21 선고 2008누16591 판결
투기지역 내 고가주택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양도시 기준시가 신고 가능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동법
민사소송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08.07.09 선고 2008누2974 판결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건설사업의 범위[국승]
양도소득세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보상에관한법률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동법
민간투자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하천정비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수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온천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전원개발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하수도법
항만법
화물유통촉진법
6. 서울고등법원 2008.06.12 선고 2008누114 판결
지정지역 내 부동산 양도시 양도차익 산정의 방법[국승]
양도소득세
동법
민사소송법
보상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보상법
행정소송법
7. 서울행정법원 2008.05.22 선고 2008구단726 판결
투기지역 내 고가주택을 공익사업을 위해 양도시 기준시가 신고대상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동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8. 대법원 2008.04.24 선고 2008두3067 판결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하였으나 기준시가로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세기본법
국토계획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동법
민간투자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하천정비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수도법
신항안건설촉진법
온천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전원개발촉진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하수도법
항만법
화물유통촉진법
9. 대법원 2008.03.27 선고 2007두24111 판결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한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동법
민사소송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10. 대법원 2008.03.27 선고 2008두365 판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한법률
동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조세특레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보상법
행정소송법
11. 대법원 2008.03.27 선고 2007두22726 판결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 가능한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동법
민사소송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주거환경정비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통계법
행정소송법
12. 대전고등법원 2008.01.17 선고 2007누1246 판결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 후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공익사업보상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구게기본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세기본법
국토계획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동법
민간투자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하천정비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수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신항안건설촉진법
온천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전원개발촉진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레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하수도법
항만법
화물유통촉진법
2007년
13. 서울행정법원 2007.12.26 선고 2007구단12135 판결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였는지[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보상에관한법률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광업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도로법
도시개발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동법
민간투자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하천정비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수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온천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전원개발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하수도법
항만법
화물유통촉진법
14. 서울고등법원 2007.12.13 선고 2007누18248 판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한법률
동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조세특레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보상법
행정소송법
15. 서울행정법원 2007.11.28 선고 2007구단2978 판결
지정지역 내 부동산 양도시 양도차익 산정의 방법[국승]
양도소득세
동법
민사소송법
보상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보상법
행정소송법
16. 서울행정법원 2007.11.02 선고 2007구단5700 판결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국승]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동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보상법
17. 대전고등법원 2007.11.01 선고 2007누1000 판결
확정신고기한후에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변경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동법
민사소송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18. 대전고등법원 2007.11.01 선고 2007누977 판결
확정신고기한후에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변경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동법
민사소송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19. 대전고등법원 2007.11.01 선고 2007누984 판결
확정신고기한후에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변경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동법
민사소송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20. 대전고등법원 2007.11.01 선고 2007누991 판결
확정신고기한후에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변경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동법
민사소송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21. 대전고등법원 2007.11.01 선고 2007누1017 판결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한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동법
민사소송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07.10.12 선고 2007누15515 판결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 가능한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동법
민사소송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주거환경정비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통계법
행정소송법
23. 서울행정법원 2007.09.05 선고 2007구합2401 판결
실가로 예정신고한 자가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가 가능한 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동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통계법
24. 서울행정법원 2007.09.05 선고 2007구단2695 판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로서 양도차익의 적정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관한법률
국세기본법
동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보상법
25. 서울행정법원 2007.09.05 선고 2007구단2688 판결
지정지역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한법률
국세기본법
동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보상법
26. 서울행정법원 2007.06.15 선고 2006구단10361 판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한법률
동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조세특레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보상법
행정소송법
27. 청주지방법원 2007.06.13 선고 2006구합1192 판결
양도세 신고기한내 실가로 신고한 자가 기준시가로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공익사업보상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구게기본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세기본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동법
민간투자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하천정비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수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온천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전원개발촉진법
조세특레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하수도법
항만법
화물유통촉진법
28. 서울행정법원 2007.05.30 선고 2007구합4582 판결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 가능한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동법
민사소송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주거환경정비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통계법
행정소송법
29. 대전지방법원 2007.05.09 선고 2006구합5641 판결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고, 확정신고기한 후에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개발법
동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30. 대전지방법원 2007.05.09 선고 2006구합5696 판결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한 후, 확정신고기한 후에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개발법
동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31. 대전지방법원 2007.05.09 선고 2006구합5702 판결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고, 확정신고기한 후에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개발법
동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32. 대전지방법원 2007.05.09 선고 2006구합5726 판결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고, 확정신고기한 후에 기준시가로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개발법
동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33. 대전지방법원 2007.05.09 선고 2006구합5689 판결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한 후, 확정신고기한 후에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개발법
동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34. 대전지방법원 2007.05.09 선고 2006구합5719 판결
실지거래가액 신고하고 확정신고기한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개발법
동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2000년
3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386, 2000. 6. 28., 각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등 위헌확인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등위헌확인
국토이용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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